· 월 소득 : 1,300,000원
· 생계비 : 1,024,205원
· 총 채권액 : 98,644,839원
· 월 변제금 : 275,795원 / 52개월
· 변제율 : 25%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개인별로 소득과 자산현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누구는 얼마를 내더라’하는 말을 듣고 그 금액만 생각하여 자신도 그렇게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개인회생이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긴 하나, 채무를 조건 없이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생계비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에 갱생의 여지를 보여주는 채무자에게 남은 빚을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므로 더 이상 채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물론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하고 소득증명도 철저하게 해야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44세 황OO 씨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운영실패로 인해 채무를 얻고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지만 불행하게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직장마저 얻을 수 없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부모님께 걱정을 시켜드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창과방패를 방문했습니다.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이진 않아도 매달 소득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개인회생 접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황OO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가액은 약 13,000,000원이었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약 13,000,000원을 넘는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변제횟수를 늘리거나 가용소득을 늘려야 했습니다.

◆ 가용소득을 늘릴 경우 예상되는 금액 : 390,000원
◆ 변제횟수를 늘릴 경우 예상되는 변제횟수 : 52회 (변제율 : 원금의 29%)

황OO 씨의 경우, 위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월 1백만 원 이하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변제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뒤에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보정권고의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본상 거주지 이전이 보이는데 그 때 매매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왔다갔는가?
② 현재 거주지는 본인 명의인지? 타인명의라면 왜 들어가게 된 것인가?
③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다른 타명의의 신용카드를 본인이 사용하였다면 그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6개월간의 이용명세서를 제출할 것
(그 중에서도 카드론 및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1백만 원 이상이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맞춰 소명할 것)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재산목록과 관련해서 낭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보유한 모든 통장의 거래내역을 2018. 1. 1.부터 현재까지 50만 원 이상의 거래기록을 정리하여 법원이 요청하는 서식에 맞게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득증명서·근로계약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통장 사본·급여명세서(사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시신청서 관련 모의 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채권자목록과 관련하여 최근 6개월간의 이용명세서 제출 및 1백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과 관련하여 보유한 모든 통장의 거래내역 제출 및 50만 원 이상의 소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급여명세서와 기타 소득자료의 발급이 어려운 사유 등을 작성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8월에 접수하여 9월에 보정권고를 받아 제출 후 3개월 뒤인 12월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왔고 2020년 2월에 인가결정을 받아 월 275,795원씩 매달 납부하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